생성형 AI에 대한 DMCA 1201조 면책 조항을 둘러싼 논쟁
Debate rages over DMCA Section 1201 exemption for generative AI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온라인 도용으로부터 저작권 소유자를 보호하는 연방법입니다. DMCA는 음악, 영화, 텍스트 및 기타 저작권이 적용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DMCA는 또한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해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암호화, 비밀번호 보호 또는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일반적으로 “우회 방지” 조항 또는 “섹션 1201”이라고 합니다.
현재 독립적인 해커가 AI 모델을 조사하기 위해 섹션 1201의 제한을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해킹 활동의 목적은 편견과 차별과 같은 문제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이 면책 조항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면책이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구성된 반대론자들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면책으로 인해 불법 복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합니다.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양측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1201조 면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접수함으로써 논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성 측에도 답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AI 사이버 보안 문제를 둘러싼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is a federal law that protects copyright holders from online theft. The DMCA covers music, movies, text and anything else under copyright.
The DMCA also makes it illegal to hack technologies that copyright owners use to protect their works against infringement. These technologies can include encryption, password protection or other measures. These provision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or “Section 1201”.
Now, a fierce debate is brewing over whether to allow independent hackers to legally circumvent Section 1201 restrictions to probe AI models. The goal of this legal hacking activity would be to detect problems like bias and discrimination.
Proponents of this exemption claim that it would boost transparency and trust in generative AI. Opponents, largely made up of media and entertainment companies, are interested in data privacy protection. And they fear the exemption could enable piracy.
The debate has just begun, and each side is presenting compelling arguments. The U.S. Copyright Office has opened the debate by receiving comments in opposition to the Section 1201 Exemption. Likewise, proponents have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reply. And the final decision surrounding this AI cybersecurity issue has yet to be determined.
반대자들의 개인정보 및 보호에 대한 우려
Opponents worry about privacy and protection
1201 조 면책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지자들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지자들은 현재 생성 AI 도구 또는 모델에 어떤 기술적 보호 조치(”TPM")가 존재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만으로도 제안된 면책 조항 요청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한 너무 광범위하고 “희소하고 개발되지 않은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자들은 또한 저작권청이 "생성 AI 모델을 포함하도록 보안 연구 면제를 확대하려는 제안을 통해 뒤늦은 시도"를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Opponents of the Section 1201 Exemption say that supporters have failed to meet their burden of proof. “As an initial matter, Proponents do not identify wha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s”), if any, currently exist on generative AI tools or models. This failure alon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quest for the proposed exemption should be denied.”
Those opposed to the exemption also say it is too broad and based on a “sparse, undeveloped record.” Opponents also urge the Copyright Office to reject “belated attempts through the proposal to secure an expansion of the security research exemption to include generative AI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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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편향성에 대한 지지자들의 우려
Supporters worry about AI bias
해킹 정책 위원회와 같은 1201조 면책 조항 지지자들은 이 면책 조항이 “문학 작품의 하위 범주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특정 종류의 저작물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안된 면제는 특정 사용자 집합, 즉 특정 조건에서 정의된 대로 선의의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청이 기존 면제 조항에서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사용자 집합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매개변수입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편향성 및 정렬(”신뢰성“)에 대한 독립적인 AI 테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청원을 지지한다”며 “이러한 테스트는 알고리즘의 결함을 식별하고 수정하여 피해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Section 1201 Exemption supporters, like the Hacking Policy Council, say that the proposed exemption would only “apply to a particular class of works: computer programs, which are a subcategory of literary works. The proposed exemption would apply to a specific set of users: persons performing good faith research, as defined, under certain conditions. These are the same parameters that the Copyright Office uses to describe other classes of works and sets of users in existing exemptions.”
Supporters also say that they support “the petition to protect independent testing of AI for bias and alignment (“trustworthiness”) because we believe such testing is crucial to identifying and fixing algorithmic flaws to prevent harm or disruption.”
생성형 AI 규제의 큰 그림
The bigger picture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프롬프트나 요청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또는 소프트웨어 코드와 같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는 AI 혁신과 채택이 전례 없이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생성형 AI는 개인과 조직에 막대한 생산성 이점을 제공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도전과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방법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으며, 섹션 1201 면제는 그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목표로 하는 EU AI 법안과 같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부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다른 AI 사용에는 엄격한 안전 및 투명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금은 35,000,000유로 또는 기업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에 달할 수 있습니다.
AI 보안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향후 제너레이티브 AI의 활용과 한계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Generative AI i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at can create original content — such as text, images, video, audio or software code — in response to a user’s prompt or request.
Recently, the world has witnessed an unprecedented surge of AI innovation and adoption. Generative AI offers enormous productivity benefits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but presents very real challenges and risks. All this has led to a flurry of conversations surrounding how to regulate generative AI, and the Section 1201 Exemption is but one example.
The debate is occurring on a global scale, such as with the EU AI Act, which aims to be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AI applications. The Act completely bans some AI uses while implementing strict safety and transparency standards for others. Penalties for noncompliance can reach EUR 35,000,000 or 7% of a company’s annual worldwide revenue, whichever is higher.
Nobody knows who will win these arguments over AI security issues. But the future use and limits of generative AI hang in th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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